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내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사업장 관계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진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과가 남는다. 일용직(기간제+한시계약직+프리랜서 등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도 자료가 소명돼었을때 사용자 는 똑같은 미작성시 벌금형 및 전과에 처해진다.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월급 ,일하는 시간, 휴일 및 휴가 관련사항 및 일하는사람의 업무사항 업무 장소 들을 필히 기재해야 한다.기재사항이 충족돼지 않은 계약서 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으로 동일 처리됀다.

사업주 와 고용자 가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 을 해야 한다. 만약에 고용자 가 계약서 를 요구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 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 를 고용자 에게 교부해야한다. 연봉 인상시 계약서 를 재작성 해야 한다. 비정규직 을 포함하여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고용자들은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은?

사용자(고용주) 입장에선 작성을 하는 것이 백만배 낫다. 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시 고용주는 매우 불리해진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자세한 법적사항 은 매우 세분화돼어있고 벌금도 천차만별이니 전문적인 노무사 에게 문의해보는게 정확하고 빠른방법이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방법

도급직 및 한시계약직 그리고 프리랜서 모든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및 소송을 할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하다. 단 미작성 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 계약당시의 녹취 라던지 임금 입금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 그리고 정확한 상황들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 에게 종속적인 관계였다면 고용주는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가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장소 를 지정했고 지휘감독 을 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가 져야한다.

근로계약서 는 명확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엄청 민감한 사항 이고 고용주와 사용자 는 이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프리랜서 및 일용직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임금에 대해선 엄청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작성해야 한다.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에 준하는 형에 처해진다. 임금계산은 이렇게 했다. 지불방법 은 이러하다 등등 생각했던거 보다 더욱 명확히 기재해야한다. 특이사항 이 있다면 이것또한 적어야 한다. 일하는 중간에 특이사항이발생했다면 계약서 재작성은 의무이다. 여기서 특이사항이란 수습기간 이라던가 기밀유출, 동종업계 재취업불가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